부동산 세법10 6월 부터 꼭 알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 전월세 신고제 2021.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숙지할 내용이 있다. 양도소득세율의 중과율 시행과 전월세 신고제가 그것이다. 양도세율 중과세율 적용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2020.7.10.대책 발표 시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여 시행시기를 오는 6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단기 양도차익의 환수 : 단기 보유 주택, 분양권, 입주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로 상향 조정한다.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40%, 기본세율 적용에서 1년 미만 70%, 2년 이상 60% 인상 적용한다. 2년 이상의 경우 연수와 상관없이 일괄 60 % 적용한다. .. 2021. 5. 23.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부터 혼동스러운 분들이 많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보면 간단하다. 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건의 용도나 용법은 실질 사용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2021. 5. 17.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 내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 내용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은 최초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구입은 투기 보다는 결혼과 취직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 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감면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감면 대상과 감면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및.. 2021. 5. 17. 계약기간 2년 되자 상가 주인이 나가라는데 어찌 하나요? 제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으로 상가 임대를 계약하고 계약기간 2년이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65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편이 안되어 보증금은 당장 못 드린다 하니 그럼 1년만 계약을 연장하고 1년 뒤에 보증금 2천만 원으로 하자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년 만 계약한 상태인데 건너 듣기로는 상가주인이 부동산에 제가 계약한 상가를 임대랑 매매로 내놓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1년 뒤 상가주인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알아보니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요구권이 있다 하던데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할 경우(대항력, .. 2021. 5. 13.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두 형제가 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개시일은 2021년 5월 3일, 공시지가 5억 원, 실지 매매가는 7억 원입니다. 1.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 A는 아파트 1채 소유, B는 오피스텔 1채 소유하고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B가 오피스텔 1채 팔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 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 주택 2년 이상 보유가 인정되어 2년 뒤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100%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 2021. 5. 13. 지방 5주택자 1억 미만 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 예상 좀 해주세요. 현재 지방에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4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짜리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와 더 내야 할 세금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 구입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됩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질문자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4 주택자이므로 12%의 취득세에 해당되나, 2020. 7. 10. 대책에 따라 1억 미만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추가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1 주택에 해당됩니다. .. 2021. 5. 12. 2020년 8월 이전 당첨된 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취득세 세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0년 8월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2021년 11월쯤 준공이 완료되어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지금은 반전세(4000/30)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11월쯤 1억 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올해 말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취득세율과 취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거주할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6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 취득세율 및 취득세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0. 8. 12.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취득세의.. 2021. 5. 10.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두 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 조정지역내 2020년 중 2채 매도 시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나요? 2020년 6월에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로 10년 이상 보유 중이던 2주택을 2억 이하로 2020년 3월에 첫 번째 주택 매도하고 세금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두 번째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같은 해 2주택 매도로 인한 두 번째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는지요?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를 말하며, 규제지역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규제강도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 2021. 5. 9. 사례로 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문의 > 현재 저희는 1 세대(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2주택(아버지명의, 할아버지명의)을 보유 중이며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이십니다. 할아버지(80세) 앞으로 아파트(공시지가1.3억)가 한 채 있는데, 취득시기는 2012년(취득시가액:1.4억) 이며, 봉양합가한지는 9년차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손자 30세미만, 직장2년이상, 중위소득 40% 이상 )이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양도가격은 공시지가 1.3억 으로 가능한가요? 2) 현재 같은 세대원의 상태로 매매계약 후 잔금지불과 동시에 손자는 할아버지집으.. 2021. 5. 9. 이전 1 2 다음
